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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세균 국무 총리(전)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언급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와 관련해 한 차례 문대통령 역시 전국민 대상으로 위로금,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손실보상과 위로금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금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곧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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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규모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선별 지급됐던 지난 재난 지원금과 달리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대통령 역시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 위로지원금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죠.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원을 언급한 것이며, 그동안 소득 파악이 안돼서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황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확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전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집합금지(지속)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는 400만원, 영업제한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ㅢ 여행 업종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공연업 등의 40%이상 60%미만 감소한 사업 장은 250만원, 경영 위기 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및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 3차례 모두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20201년 추경 예산안으로 보는 5차 지원금 지급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15조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총 예산은 14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중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7조 3,000억원 가량이며, 이 외 각각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은 1조 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 5,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 국고채 이자 -2,000억원 정도라고 하네요.

 

 

위처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는 9조 9,000억원이 증가하여 965조 9,000억에 달하며,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0.9% 증가하여 48.20%입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규모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전제가 존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백신 수급 및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미 지난 1월 손실보상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선별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국민 지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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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등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 된 소상공인 및 경영위기,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등의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이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며, 지급 대상 및 대상 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대책 개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에 달하며, 추가 경정예산안 15조, 기정 예산 활용으로 피해지원이 4.5조원에 해당합니다.

 

예산안에 따른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
4차 추가경정예산안 -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지원 금액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소상공인,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취업지원등 2.8조원
방역 대책 무료 백신, 코로나 방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4.1조원

기정예산 피해지원
기정예산 피해지원 - 출처 : 기획재정부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고용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4.5조원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작된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난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등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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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규모는 6.7조원에 달하며, 지원 대상을 5개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출처 : 기획재정부

1. 집합금지 업종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 실내 스포츠등 400만원
집합제한 매출이 상승한 집합제한 사업자 1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300만원

3. 일반 업종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경영위기 19년대비 20년 매출액 60%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 19년대비 20년 매출액 40~60%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 19년대비 20년 매출액 20~40%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 매출액 감소 및 연매출액 10억이하 1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전기요금 감면

코로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에 대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3개월간 감면해드립니다.

 

집합금지는 50% 감면, 집합제한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 모아 보기

 

4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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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관건으로는 추경예산안을 3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3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래 링크 및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금까지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내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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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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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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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예산의 논의를 통해 3월말에서 늦어도 4월초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5조로 지급될 예정으로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에 비해 더 넓고 지원금액도 상향됩니다.

 

지급 대상을 5단계로 구분하여, 대상별 최대 500만원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 집합금지(연장), 2. 집합금지(완화), 3. 집합제한. 4, 매출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5. 매출감소한 일반업종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하여 각 대상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피해지원금은 지원 대상별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세부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연장 체육시설, 노래방등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20%이상 감소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및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100만원

일반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하며, 2020년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 지자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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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화훼, 버스업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 화훼, 의료진, 장애인돌봄, 전세 버스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소에만 지급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갯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됩니다.

 

2개 사업소 - 150%

3개 사업소 - 180%

4개 이상 사업소 - 2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신청은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열리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배너를 클릭하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서비스 재난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 집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법인 택시기사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covid19.ei.go.kr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 및 복권방등은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약국, 회계사, 변호사, 병원등 전문직종

2. 사행성 업종(복권, 담배, 경마, 경륜등)

3. 향락성 강한 업종

4. 보험, 연금등 금융업 및 방문판매업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 대학생등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규모 -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이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플러스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5조원 규모이며, 여기에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이 8.1조원,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방역대책에 4.1조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4차지원금은 소상공인, 일반업종, 근로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생계위기 취약계층(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상별 지급 금액은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일반업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복수 사업체 운영시 추가 지원률

  • 사업체 2개 - 150%
  • 사업체 3개 - 180%
  • 사업체 4개 이상 - 200%

예를 들어서 집합 제한 연장 업종에 해당하는 헬스장 사업체를 서울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받게 되며, 전기요금 3개월 감면 지원으로 최대 1,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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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며, 실직, 휴업, 폐업하여 소득이 적은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 가구에 놓인 대학생, 그리고 노점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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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작된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난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등 제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4차 재난지원금은 1분기내에 지급을 목표로 논의중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속하지 못한 계층 그리고 적은 지원액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분들을 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자체별로 선정한 기준에 만족해야하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 2차 재난기본소득을 무직자, 프리랜서, 소상공인등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반면, 부산, 제주도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지자체별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 지역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도(전남) ✔전북 (전주) ✔경상도(경북, 경남)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충청도(충북, 충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조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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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 오는 1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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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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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무엇이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절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이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공동체의식으로 동참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당장 거리두기 완화가 어렵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시행이 서울러져야 할 것 입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의 시간은 가중되는데, 손실보상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보상범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집합 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을 계획중입니다.

 

손실보상제의 논란?

 

1. 형평성의 문제

 

코로나19로 힘든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산출하며, 지급금액을 결정할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싧상제가 도입될 경우 타 업종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손실 보상에 대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재정문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4년만인 2021년 956조 원으로 300조 가까이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입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에 반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5.9%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며, 선진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화폐가치 대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손실보상제의 지급 시기

 

2월안으로의 처리가 목표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손실보상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시작된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난 1차에서 전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2차, 3차는 사회적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등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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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더불어 전주시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전주 재난지원금

전주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 감소등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조치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위기 업종을 선별하여 전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영업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 50만원 (PC방, 공연장, 오락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미용실, 카페, 독서실, 직업훈련기관등)
  • 2020.09.01이후 부터 확진자가 방문하여 공개된 업소 : 100만원
  • 전세버스 및 운수업 종사자 : 회사 100만원, 개인 1인당 50만원
  • 법인 택시 기사 : 1인당 50만원
  • 여행, 관광 업체 : 100만원
  • 예술인 : 1인당 50만원

전주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2021년 2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는 3월 8일 약 30일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 및 개인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제한업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미용실, 직업훈련소, 스터디카페, 독서실)등 대상 별로 문의처로 직접 문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주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의처 자세히 보기

 

http://www.jeonju.go.kr/planweb/board/view.9is?boardUid=9be517a74f8dee91014f90e8502d0602&dataUid=9be517a876a6b67f01778094e1b9736f&layoutUid=9be517a74f72e96b014f81ffae3a005b&contentUid=9be517a769953e5f0169c1dfd63e01a7

 

www.jeonju.go.kr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금융대출을 지원하기로 지난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총 1조원규모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서울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아니어도 한도심사를 통해서 융자 가능!

 

  1. 지원 한도 : 한도 심사 없이 2,000만원 / 한도 심사후 최대 1억원
  2. 지원 조건 : 보증률 100%, 보증료 0.9%, 이자율 1.99%
  3. 신청 기간 : 2월 2일부터 시작후 예산 소진시 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대출 신청

소상공인 대출은 서울 신용보증 재단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 좌측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기 - 무방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

 

자동발급을 위한 개인용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에 사전등록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또한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에 발맞춰 지난 2월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총 1조 4,85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등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재난지원금

서울 재난지원금 대상

1.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가 시행된 소상공인 및 업종 5만명을 대상

 

서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시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금융대출을 지원하기로 지난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총 1조원규모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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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무급 휴직자

무급 휴직자에 대해 실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1인당 1개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150만원이 지급되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소울 소재 관광업계(소기업에 한함) 1,500개사로 업체당 100만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서울 민생경제 대책 자세히 보기

 

mediahub.seoul.go.kr/archives/2000363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5대 대책에 1조 4,852억 푼다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4. 취업취약계층 대상 안심일자리 제공

실직상태인 취업취약계층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상반기에 6,378명 규모로 채용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실업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 강남구 재난지원금

서울 강남구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3166/view.do?mid=FM040101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MEMEWE GANGNAM 강남구청 > 함께강남 > 공지

                   󰊱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예정일 : 2021.2.5.(금)○ 지 원 액 : 749,100천원(재난관리기금 활용)○ 지원대상 : 취약계층 1,300가구 ※

www.gangnam.go.kr

 

 

충북에서도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월 3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인데요.

 

3차 재난지원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및 소상공인등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충북 재난지원금

충북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논의중이며, 충북시에서도 소외되었거나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시외버스 업체 - 4.3억원 (버스기사당 100만원 상당)
  2. 전세버스 업체 - 10억원 (영상기록장치 1대당 50만원)
  3. 여행, 관광업체 - 7.3억원 (업체당 100만원)
  4. 어린이집 조리사 - 3.9억원 (1인당 50만원)
  5. 예술인 - 7.5억원 (1인당 50만원)
  6. 종교시설 - 15.7억원 (시설당 50만원)

충북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되었지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세요.

 

충청북도 공식 홈페이지 & 문의처 바로가기

 

 

전국 지자체별로 설 명절을 앞두고 서둘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한 지자체로는 전남으로 목포, 여수, 광주등 많게는 2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경상남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현재 경남지역에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고성, 산청, 창원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 이름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고성 ✔산청

 

경상남도 지자체별 홈페이지

 

추가로 지급을 발표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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