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무엇이며, 손실보상제에 대한 모든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코로나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절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이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공동체의식으로 동참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당장 거리두기 완화가 어렵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시행이 서울러져야 할 것 입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의 시간은 가중되는데, 손실보상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보상범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이익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제의 보상범위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집합 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을 계획중입니다.

 

손실보상제의 논란?

 

1. 형평성의 문제

 

코로나19로 힘든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산출하며, 지급금액을 결정할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싧상제가 도입될 경우 타 업종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손실 보상에 대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재정문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660조였던 국가채무는 4년만인 2021년 956조 원으로 300조 가까이 늘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입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에 반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5.9%이며, 이는 세계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며, 선진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어 화폐가치 대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손실보상제의 지급 시기

 

2월안으로의 처리가 목표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손실보상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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