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규모

지난 2월 정세균 국무 총리(전)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언급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와 관련해 한 차례 문대통령 역시 전국민 대상으로 위로금,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손실보상과 위로금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한편 지금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것은 물론 본격적으로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곧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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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규모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선별 지급됐던 지난 재난 지원금과 달리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대통령 역시 코로나로 인한 전국민 위로지원금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죠.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원을 언급한 것이며, 그동안 소득 파악이 안돼서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황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확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전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집합금지(지속)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는 400만원, 영업제한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ㅢ 여행 업종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300만원, 공연업 등의 40%이상 60%미만 감소한 사업 장은 250만원, 경영 위기 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및 일반 업종은 100만원으로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 3차례 모두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20201년 추경 예산안으로 보는 5차 지원금 지급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15조원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총 예산은 14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중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7조 3,000억원 가량이며, 이 외 각각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은 1조 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 5,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 국고채 이자 -2,000억원 정도라고 하네요.

 

 

위처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는 9조 9,000억원이 증가하여 965조 9,000억에 달하며,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0.9% 증가하여 48.20%입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5월 1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규모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전제가 존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백신 수급 및 접종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미 지난 1월 손실보상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선별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국민 지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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